빠르게 확산되는 인공지능 기술에 맞춰 법과 제도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오는 6월 16일, 서울 강남에서 2025년도 상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 방향과 AI 에이전트 활용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에 걸맞은 법적 틀과 사회적 합의 기반을 재정립하겠다는 목표로 열리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2025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 일시: 2025년 6월 16일(일)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 장소: 서울 강남구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호텔 다이아몬드홀(B1)
- 주제: AI 에이전트 시대의 인공지능 기본법
- 주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 후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주요 논의: AI 기본법 개정과 AI 에이전트 활용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집중 조명됩니다.
첫째는 AI 기본법 개정 방향, 둘째는 AI 에이전트의 신뢰성과 활용 문제입니다.
2024년 12월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도입한 포괄적 인공지능 법률입니다.
하지만 시행 전부터 법률 적용의 범위, 기존 규제와의 충돌, 기술 발전 속도와의 간극 등 여러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세부 세션 소개
[제1세션] AI 기본법 개정 연구 발표
법학회는 **‘AI 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적용 범위, 규제 방식, 조사·제재 절차, 혁신 특례 도입 등 네 가지 쟁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왔습니다.
- 박도현 교수(GIST): 적용 범위 조정
- 박상철 교수(서울대): AI 사업자의 책임 범위 명확화
- 권창환 판사(부산회생법원):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송도영 변호사(법무법인 비트): 신산업 특례 제안
[제2세션] AI 에이전트 신뢰성과 윤리 문제
AI 기술이 자율적 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트’ 모델로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필요해졌습니다.
- 허훈 대표(라이너 테크): AI 신뢰성 확보 기술의 실제 적용
- 차경진 교수(한양대): 법적 책임 주체의 정의와 투명성 기준
[제3세션] 종합토론
정부·산업계·학계 대표들이 함께 AI 법제도의 정비 방향과 현실 적용 가능성에 대해 자유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 왜 지금 ‘개정’ 논의인가?
인공지능 기본법은 제정 당시부터 **“시작은 했지만 완성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산업 규제와 겹치거나, AI 서비스의 실질적 위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 논의는 단순한 법률 수정이 아니라, AI와 인간이 공존할 미래를 설계하는 첫 번째 리디자인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6월 16일, 서울 강남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학술대회 개최
- AI 기본법 개정안 및 AI 에이전트 활용의 법적 쟁점 집중 조명
- 산·학·연·관 전문가 총출동
- AI 시대를 위한 법적 기반 재정비의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