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부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추후 지정’되며 국민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기된 37건 전원 각하. 단 한 건도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근거로 이를 모두 기각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헌법 제84조란?
헌법 제84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즉, 현직 대통령은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기소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연기에 핵심 근거로 사용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 헌법소원 전부 ‘각하’된 이유
1. 헌법 조문은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최상위 규범이며, 헌법 자체의 조문은 위헌 여부를 따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헌법 84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도, 그건 헌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재판 지연’은 헌법소원 대상 아님
“재판이 너무 늦어진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한 헌법소원들에 대해 헌재는 ‘사법 절차상의 문제’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아닌 행정소송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3. 직접적인 권리 침해 없음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침해됐을 때” 가능하지만, 이번 제기된 대부분의 사건은 단순히 “시민으로서의 우려”에 가까워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 전례 없는 100% 각하, 실제 결과는?
| 헌법84조 위헌 확인 청구 | 1건 | 각하 |
| 재판 지연 관련 헌법소원 | 36건 | 각하 |
| 총계 | 37건 | 모두 각하 (100%) |
- 처리 속도: 대부분 7일 이내, 길어야 한 달 안에 각하 결정
- 판단 논거: 위헌 심판 대상 아님, 재판 지연은 헌법소원 사안 아님, 권리 침해 직접성 부족
🧭 전문가 분석: ‘권한쟁의심판’으로 가야 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헌법 84조 적용이 위헌이라는 취지를 다투고 싶다면, ‘헌법소원’이 아니라 국회나 법원이 대통령과 충돌한 ‘권한쟁의심판’ 방식으로 접근했어야 한다.”
— 헌법학자 A씨 인터뷰
즉, 법적 경로 자체가 잘못 선택되었고, 그로 인해 모두 각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 헌법소원 요건 다시 짚기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접성 – 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봐야 함
- 현재성 –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발생이 명확해야 함
- 보충성 – 다른 구제 수단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야 함
이번 헌법소원들은 이 3가지 기준 어디에도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결론: 법률적 ‘돌파구’는 존재하나, 전략이 문제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헌법 조항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대통령 권한 간 경계 설정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제기를 위한 전략과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 ‘헌법이 위헌’이라는 모순적 주장
- 실질적 피해 증명이 어려운 일반 시민의 청구
- 잘못된 절차 선택으로 기각 불가피
앞으로 유사 사안이 발생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또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접근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