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는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민 시위가 격화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병대 700명을 LA에 파견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는 단순한 치안 강화 차원을 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헌법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과의 정면충돌은, 이 사안을 단순한 ‘치안 대응’ 이상으로 만들어버렸다.
🔥 왜 해병대까지? LA 시위의 격화
이번 시위는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에 반발해 발생했다. 시위대는 나흘간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일부는 경찰차에 불을 지르며 충돌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기존 주 방위군 2,000명 배치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포세 커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과 주정부의 자치권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 뉴섬 지사의 정면 반박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캘리포니아 주민의 헌법적 권리 침해”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뉴섬은 특히 “트럼프는 공포 정치로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며 군대 투입은 시위대를 더 자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필요하다면 뉴섬도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맞불을 놓으며, 두 사람의 충돌은 정치적 국면을 넘어 헌정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 트럼프의 '태스크포스 51' 카드
이번에 LA에 배치될 병력은 제1해병사단 7연대 2대대 소속 해병대원 700명으로, 방위군과 함께 **‘태스크포스 51’**로 편성된다. 이들은 LA 연방건물, 공공시설, 주요 기반시설의 보호 임무를 맡는다.
- LA 시민들 반응: “공포감 조장하는 비민주적 방식”, “시위 진압이 아닌 군사 점령”
- 연방정부 입장: “무력 충돌 억제를 위한 예방 조치”,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은 아직 아니다”
⚠️ 국내외 비판 고조…의회도 가세
미국 의회 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군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민간 시위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국내 언론도 “군의 정치적 악용은 미국 역사상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 결부된 ‘강경 이미지’ 만들기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향후 전망
- 헌법 소송 진행 중: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정부 상대로 긴급 법원 명령을 요청한 상태
- 주민 불안 고조: LA 시민들은 시위보다 군 투입에 더 큰 불안감을 표시
- 선거 정국 변수화 가능성: 트럼프의 강경 대응이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됨
✅ 결론: 군화 소리로 뒤덮인 민주주의의 시험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해병대 투입은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시민의 자유권과 주정부 자율성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시험이다.
캘리포니아는 이를 **‘연방 권력에 맞선 민주적 저항’**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판결은 미국 내 모든 주의 시위 대응 기준을 바꿀 수도 있다.
과연 ‘공포 정치를 멈추라’는 시민의 외침이 ‘질서 유지’를 내세운 군사력보다 강력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곧 전 세계가 지켜보는 미국 법정과 투표함 안에서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