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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장·차관 시대 열리나
2025년 6월 10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대통령 임명권이 있는 장·차관, 공공기관장까지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인사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 국민추천제, 어떻게 참여하나요?
국민 누구나 아래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누리집
-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 채널
- 공식 이메일: openchoice@korea.kr
6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추천을 받고, 대통령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정리·검증 후 임명 후보로 반영됩니다.
📌 제도의 취지와 목표
🎯 국민주권 실현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정책과 인사 모두에서 ‘참여형 국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공정한 인사 검증
기존 정실인사·낙하산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이 보는 눈으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검증 구조
추천된 인물들은 이후 다단계 검증, 공개 검토, 내부 심사를 거쳐 실질적 임명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 기대와 우려, 두 가지 시선
✅ 기대되는 효과
- 다양한 인물군 발굴: 언론이나 학계 밖 숨은 인재가 공직 진출 가능
- 공직 신뢰 회복: 국민이 추천한 인사라는 상징성 확보
- 시민참여 기반 강화: 정치에서 소외된 시민의 발언권 확장
⚠️ 우려되는 지점
- 전문성 부족한 추천 가능성
- 정치적 편향 추천 위험성
- 추천이 실제 인사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수 있음
📊 제도 운용 핵심 포인트
항목내용
| 시행 기간 | 6월 10일~16일 |
| 추천 대상 | 장·차관, 공공기관장 |
| 접수 방식 | 온라인·SNS·이메일 |
| 검증 방식 | 내부검토 + 외부 의견 수렴 |
| 후속 절차 | 대통령실 판단 후 인선 반영 여부 결정 |
🧭 정리: 공직 인사에 ‘국민 목소리’ 담는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쇼잉(offering)이 아닙니다. 정권의 철학과 리더십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도입니다.
추천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의견을 인사에 실질 반영하는 첫 걸음으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공직자 인사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혹은 일회성 퍼포먼스로 그칠지, 이 제도의 운용과 진정성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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