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정부의 공식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확정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정치 운영 방향의 철학과 구조를 상징하는 핵심 메시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민’을 정부 명칭에 전면 배치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구체적 운영 철학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 왜 '국민주권정부'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시기부터 일관되게 ‘국민 중심 국정운영’을 약속해왔다. 정치의 수단과 목적 모두가 국민이어야 하며, 국정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번 명칭 선정은 단지 정부의 간판 교체가 아니라, “정치 권력은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철학을 제도화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참여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실험, 국민 정책 청구제 도입 등 다층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과거 정부 명칭과의 차이점은?
과거 정부들도 고유 명칭을 사용해 정체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했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개인명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는 20년 만에 다시 등장한 철학 기반 정부명이다. 단순히 정책을 실행하는 조직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의제를 설정하는 정부로서 정체성을 표방하는 셈이다.
📌 국민 중심 국정 운영 구체화 방안
‘국민주권정부’는 말뿐이 아닌 실행이 관건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국민 참여 정책을 준비 중이다.
- 국민토론 청구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은 주제를 국회와 행정부가 공식 논의하도록 하는 참여 방식.
- 정책 투표 플랫폼: 정책 우선순위를 국민이 직접 제안 및 평가하는 디지털 공론장 운영.
- 디지털 직접입법 시스템: 국민이 법안을 초안 작성하고 국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반 제공.
- 지역 거버넌스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공동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협치 예산제도 도입.
이러한 정책은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국민주권’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정치권 반응과 과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철학을 명확히 드러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으며, 정의당 역시 “시민 참여 확대의 제도적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정치 수단화하려는 시도”라며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정책 실현 과정에서 행정의 복잡성 증가, 책임소재의 모호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또한, ‘국민주권’이라는 이상이 실제 정책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국민의견 수렴과정이 형식에 그칠 가능성을 경계하며, 시스템과 인프라 정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결론: 이름값을 증명해야 할 ‘국민주권정부’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손으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하지만 이름만으로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 제도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실질적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이라는 철학을 실행력 있는 정책과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과거의 정부들이 슬로건에서 멈췄던 것을 넘어서야만, 이 이름은 역사에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