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 교육단체에서 발견된 정치 선동 자료…무엇이 문제인가
2025년 6월, 서울 종로의 교육단체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부정선거’ 홍보물이 다량 발견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쇄물 배포를 넘어서 국회 입법청원 시스템을 이용한 동원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교육기관의 정치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리박스쿨은 최근까지 청소년 대상 정치 교육·보수 사상 강연 등을 진행해온 단체로, 온라인상에서는 ‘극우 교육 플랫폼’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적발은 단순한 ‘보수색’ 차원이 아닌, 조직적 여론 조작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본문: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드러난 ‘부정선거 프레임’의 실체
📌 1. 홍보물 속 ‘부정선거’ 메시지…입법청원은 도구로?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 사무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적힌 유인물과 홍보물이 확보되었습니다:
- “부정선거를 알리자”, “투표 시스템은 조작된다”
- “입법청원 링크 공유 및 지지 서명 유도”
- “전 국민적 캠페인 전개 필요” 등
특히 이들 문건은 국회 홈페이지 입법청원 게시판 링크와 함께 대량 인쇄·배포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일부 자료에는 청원 서명 가이드라인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의견 표현을 넘어, 조직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유포하고 입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2. 정치권 강력 반발…“교육으로 위장한 극우 캠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는 오는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박스쿨이 교육을 명분으로 정치 이념 교육을 실시했는가
- 학생·청년 대상 온라인 여론전 또는 댓글조작에 개입했는가
- 정부 차원의 정책적 감시 및 규제는 미비하지 않았는가
일부 의원들은 “리박스쿨은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정파적 캠프”라며 운영 실태 전수조사 및 폐쇄 조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 3. 리박스쿨의 정체와 과거 논란
리박스쿨은 2020년대 초부터 정치 이슈와 역사 인식을 결합한 영상 콘텐츠, SNS 강의, 오프라인 세미나 등을 통해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우파 교육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 “자유시장경제와 보수주의의 정당성”
- “북한 정권의 본질”, “좌파 세력의 교육 침투” 등의 강연 주제
- 유튜브,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등 광범위한 플랫폼 운영
이번 ‘부정선거 프레임’ 유포 사건은 그 활동이 단순 교육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선동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결론: 교육인가, 정치도구인가…정치 중립성에 경종 울린 사건
‘교육’을 명분으로 정치적 주장을 유포하고 입법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 사건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중대 사안이 됩니다.
더불어, 국회 입법청원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악용한 흔적까지 나왔다는 점은, 향후 정치-교육의 경계선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집니다.
📝 글쓴이의 시선
리박스쿨의 사례는 단순히 한 교육단체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정보 확산과 정치 교육의 윤리적 경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묻는 사건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목적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느냐는 질문은 단지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교육을 가장한 정치’에 얼마나 둔감해져 있었는지 되돌아볼 때입니다.